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의 안보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 CEEC가 전남 영광 해역 365M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산업이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산업 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풍력을 내어줄 참입니까.
중국의 국내 해상풍력 진출은, 단순히 산업 주권 침탈에 이어 안보 위협과 직접 연관 있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다릅니다. 해저 지형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 터빈, 블레이드등에 설치된 고정밀 센서에 의해 우리 해역 내 선박, 잠수함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기 항로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산을 깎아 설치하는 태양광과 달리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해상풍력은 군사·안보적 가치가 결합된 안보기반 시설인 것입니다.
중국의 안보 침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휴전선 인근 전방부대에 설치된 CCTV 1,300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2024년 7월 긴급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국산으로 속여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CCTV에는 몰래 정보를 빼내는 백도어가 설치돼있다고 합니다. 중국 해상풍력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산당 국영기업에 왜 대한민국 에너지와 안보를 개방해야 합니까.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은 쉬울 수밖에 없고 결국 종속될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중국 의존 에너지 구조'의 후폭풍을 이재명 정권이 계승하려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의 국내 침투가 현실화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중국산 스파이 기자재로 미래 산업과 안보를 잠식당했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7. 1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