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7. 14.(월) 14:3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주신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린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통보나 다름없다.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을 축척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가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출범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아무쪼록 TF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공급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투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이번에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에 활동해 주시는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양 의원님, 이종욱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욕구는 굉장히 높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자산 축적을 넘어서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자체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매년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이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향한 소망을 주제넘은 탐욕으로 보고 있다. ‘돈이 없는 주제에 무슨 집이냐’ 그러면서 수요억제책 부동산 대책을 연일 내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폭등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들의 상실감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직접 겨냥하는 반면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역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아주 급속히 월세화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언제 다시 폭등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적 그리고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가 희망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모두 함께하겠다.
<권영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
방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권영진 의원이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전투력도 부족한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겁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힘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바로 잡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 규모까지 축소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떠밀리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게 되어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세금 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 청년만 잡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
이 와중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져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간의 집값 격차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
첫째,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억제책 마련으로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책과 함께 실수요 기반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6.27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고 전·월세시장 혼란으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만 규제가 비켜 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자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맘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또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 파악도 어려워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등 내국인이 누릴 수 없는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더 이상 역차별로 분노와 실의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안정화 특위 차원에서 당 정책위와 협의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5. 7.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