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줄줄이 임명됨으로써, 혈세로 이 대통령의 수임료를 대고 변호인들의 이력 관리까지 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용, 능력, 성과'라는 인사 청문 기준을 밝히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도덕성'을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본인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대통령 법률 보좌를 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를 민정비서관, 조상호 변호사를 행정관으로 임명했으며, 공직선거법 담당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앉혔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서 방어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결국 대통령을 만든 인물들이 이제는 국정 최전선에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임기 후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권력 핵심에 앉히고, '대통령 개인 로펌'을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듭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 재판이 재개됩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건 피의자 변호인들이 검사실을 장악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으며, 향후 재판을 대비해 증거 인멸이나 재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술 더 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인사 청문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밝혔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 빠져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도덕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대통령 개인 변호인들의 '방탄 인사', '도를 넘은 보은 인사'에 더해 제자 논문 표절·투기·쓰레기 갑질·탈세·이해충돌·거짓 해명까지 총망라한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줄줄이 지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높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한 인사라는 아부와 아첨은 듣는 국민마저 불편하게 만드는 '이비어천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 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중요한 이런 인선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정책 추진력도 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부적격자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묻지 마 통과' 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7.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