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에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과거 전과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포부는 그저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듯 조원철 처장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에서 곧 사임할 것"이며 "법제처장은 무색무취한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에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습니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차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어 추가 검증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나 정권을 향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까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기용하며, 국민에게 인정받는 이재명 정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7. 13.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