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각각 내정하며, 총 19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19개 부처 장관 중 무려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9명에 달합니다. 사실상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카르텔 그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내각제를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청문회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행정의 독립성과 객관성마저 위협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출신 인사를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루되어 있어 이번 인사는 단순한 능력 위주의 인선이 아닌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정치와 다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자리여야 합니다. 측근들의 자리 나눠먹기와 보은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부터 무너진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