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방지와 민주적인 통제”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능의 과도한 축소, 권한 이관에 따른 혼란, 수사중립성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 국민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 없이 정치적 셈법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화는 끊어내고 유능함은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회 특위 활동을 통해 여야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진영을 떠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 7.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