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윤희숙 전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번 인선은 당이 혁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직 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병역면탈, 불법 재산증식, 세금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7가지였다. 문재인 정권은 7대 검증 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대 기준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이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무총리는 표절률 41%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논문 표절 의혹에 무관심 내지는 관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교수이다. 일반적인 학위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 한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있는 것을 보좌진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 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한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 하나가 갑질 전력이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길 바란다.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이재명식 독재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과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독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앞서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태겠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벼룩에게도 있는 낯짝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없는 듯하다.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유학 보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해 놓고도, 버젓이 교육부 장관 자리를 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일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부모의 능력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자녀의 경쟁만큼은 공평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소위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녀의 경쟁에까지 꼼수와 편법, 탈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조국이 그랬고, 이제는 죗값을 치러야 할 이진숙 후보자가 그랬다.
이처럼 법을 어기고 특혜를 누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과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낯짝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전방위적 위기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라는 무리한 요구를 다시 거론하며 과도한 안보 비용을 청구할 태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전략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우리 수출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경제 위기는 관심 밖이고, 내란특별법 이라는 야당 학살 입법에만 몰두하며 정쟁 몰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이때 여당이 앞장서 정치보복에 집착하는 모습은 책임 정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야당 학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챙기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사단 파견으로 어물쩍 넘어갈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관세와 방위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외교적 해법을 이끌기 바란다.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시험대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불러온 후폭풍,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투기 세력 잡겠다고 휘두른 몽둥이에 애먼 일반 서민층 실수요자만 두들겨 맞는 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약 4천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9억 7천에서 4억 2천으로 급감했지만, 월세 부담은 월평균 32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금 반환용 주택 담보 대출 축소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정책 대출 규모 축소 등 일련의 규제들로 인해서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월세 매물은 불과 열흘 사이 1만 8,796건에서 1만 9,20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자들이 밀려난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잠시,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지금 폭풍 전야이다.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급등하는 월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시즌 2’의 서막이라는 강한 경고 신호이다. 그때는 강남 부자를 잡겠다고, 휘두른 몽둥이가 지금은 부동산 투기 세력 잡겠다는 몽둥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부동산이 안정됐다, 수요 억제책은 많다”라며, 자화자찬과 겁박성 발언으로 국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서, 서민 주거 고통에 대한 모욕이다.
부동산 정책은 연습용이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정책을 복원하고,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6.27 대출 규제가 짓밟아버린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의혹들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바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떠한가. 소독제 관련 주식을 매입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고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이나 교체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인가. 정말 그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수장으로, 기본 자격도 못 갖춘 후보 역시,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장관 후보들 역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지만, 명확한 해명 없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하거나, 일절 언급조차 안 하며 버티고 있다.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몰아서 ‘범죄혐의 장관협의회’를 만들어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는 것인지, 정권을 잡고 국회도 다수의석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도 문제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이독경임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민심은 조금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촉구한다. 이미 의혹과 불법으로 얼룩져 국민 신뢰를 잃은 국무위원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고, 강행하는 것은 인사만이 아니다. 이미 방송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재명 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절반을 부담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각각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패스트트랙의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또 입법폭주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백지위임장을 받은 것 마냥, 여야 협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도 짓밟고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오만한 여당의 처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편파적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더불어민주당, 입으로는 관용과 포용 협치를 말하면서, 행동은 배타심만 가득한 채 ‘우리만이 정답’이라고 고집부리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보복 법안이다.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을 옭아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그 핵심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이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야당을 겨냥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다.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 그건 군사독재 시절의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시도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다. 내란죄 유죄 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이다.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 존립을 흔드는 것,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이다.
반면 조국, 이화영 등 범여권 인사들은 사면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은 검찰 조작 TF를 만들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은 출국 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대상이 된다.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
게다가 이 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프레임 법안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특별법은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선거 때까지 정적을 묶어두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해체가 그들의 목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의 끝을 잘 알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정권은 야권을 내란죄로 기소하고, 재판부를 충성 인사로 채워 사법을 정권 도구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가게 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법 위에 오르는 순간 무너진다. 정의는 강자의 칼이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헌 입법과 야당 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이 공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일괄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25%는 무역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에도 한참 부족한 수치라며 한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에 25%, 철강 알루미늄에 50% 품목별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대미수출 전선은 더 위기로 몰리고, 국민 일자리와 중소협력업체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압박이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아주 부유하다.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연간 100억불, 우리 돈으로 14조원을 부담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1억 달러인데,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관철 시키지 못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이다. 관세와 방위비를 한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남은 3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관세, 방위비 압박 수위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어떤가. 여권 일각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성과가 없자, ‘한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나’, 이런 기류마저 있다고 한다.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함에 비해 정부 여당의 준비와 메시지는 안이하기만 하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집권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브릭스 정상회담 회의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힘이 곧, 정의가 될 수 없다’며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협조체계와 다각적 해법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보은성 특사파견에 의존할 수 없다. 전문가를 보내십시오.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협상안을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무분별한 압박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관세 문제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과 국민께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민주당에 당부한다. 지금은 실익도 없고 감동도 없는 국민의힘 공격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관세 유예와 방위비 협상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실질적 카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방위 전략을 수립할 때이다. 무역질서에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요파트너 국가 연대외교를 함께 고민하는 협치의 장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과 초당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제안한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 추진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주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적립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이다. 한데 그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현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은 2%대로 극히 저조한 데 반해서,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려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 방식은 8%대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률 개선만으로 정부 여당안을 동의할 수는 없다. 오히려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정부 여당의 기금형 퇴직연금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 기금형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 관리 기관으로 설립되는 퇴직연금 관리 기관의 높은 수익률로 DB 방식의 확정 급여 방식으로 설계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퇴직 연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민간 퇴직연금 제도를 국가 주도의 공적연금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 전용의 국민연금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만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연금 결정에 정치 개입의 틈이 만들어지는 순간, 선심성 포퓰리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연금의 굴레가 될 것이다. 미래 세대로 폭탄을 돌리는 손쉬운 길을 놔두고, 현재의 유권자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그래서 자신의 표심에게서 외면당하는 우매한 정치 세력은 없기 때문이다.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세대의 고통을 감내시키는 연금 개혁안이다.
그러면 인구 절벽에 막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1·2·30 세대는 자신이 은퇴할 즈음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숨이 컥컥 막혀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0.8 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 한 것이다.
따라서 현 계약형 퇴직연금 문제가 낮은 수익률이라면, 그 개선안은 수익률 제고에서 찾으면 된다.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했을 때, 인공 지능형 투자 방식을 도입했을 때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개선된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간 사적 제도를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연금 제도는 국가의 백년지계로 도입되는 것이다. 한 번 제도의 키를 트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연금 제도이다. 압도적 다수의 힘 자랑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님을 정부 여당은 꼭 명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25. 7.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