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 이후 쏟아지는 물가 상승 우려, 내수 부진, 미국의 감세법 시행과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복지 재정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 등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닥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품목별 관세율이 한국을 포함한 12~15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철강·가전 산업은 미국발 통상 압박과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직격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 수출 전선은 붕괴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7000억원)까지 늘려야한다는 '안보청구서'도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중대 국면에서조차 정부의 위기 대응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관세 협상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통상교섭 책임자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쓸 필요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언행까지 보였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을 동시 파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울산, 광주, 대전 등을 돌며 '선거 유세성' 일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행시킨 일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유세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과 산업을 지키는 일’이지,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관세 하나로 수출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기로에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리는 유세 현장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동맹, 혈맹'이라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외교‧통상 전선의 최전방에서 국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지금, 정치일정을 챙길 한가함 따위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2025. 7.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