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첫마디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희대의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제 그 말을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라고 바꿔야 할 것 같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 그저께 민중기 특검 공식 출범 당일이다. 우리당 김선교 의원님과 원희룡 전 장관님의 출국 금지를 하였다. 특검이 출범한 당일이면, 무슨 수사를 했겠는가.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
그러더니 어제는 우리당 윤상현 의원님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1월달에 검찰이 우리당 당사에 기조국과 조직국 등을 압수 수색을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서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중기 특검은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려고 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대신 양평고속도로 의혹, 지방선거 공천 의혹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인 듯하다. 조은석 특검에게도 경고한다. 특검 직원들이 우리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호언장담하듯이 떠들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려오고 있다. 수사는 하지 않고 기자들과 잡담이나 떠들면서 언론플레이 하는 짓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행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본인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은 권력을 동원해서 다 틀어막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불법 대북송금사건은 ‘조작 기소’라고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겠다는 말인가. 검찰의 집권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환을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독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이 이번에 ‘내란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을 보니까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또 내란재판 특별재판부를 설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꼭 그와 같다. 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것이야말로 입법 농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저는 다음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 둘째,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라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셋째,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을 금지하는 내용. 넷째,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 다섯째,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속행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이 법은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다. 우리가 당원들을 부를 때 당원 동지라고 한다. 우리는 동지이다. 동지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내부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외적이 침략하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는 것이 동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적 쇄신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서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당 국회의원 동지들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정치특검의 부당한 여당의 탄압, 정치보복에 대해서 우리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앞에는 아주 좁고 어두운 길 하나만 남아 있다. 아무리 좁고 어두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야 하는 길이다. 그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다. 그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그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혁신위가 제안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당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다.’이다. 이번 혁신위는 우리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인즉슨 혁신의 주체가 우리 당원이어야 그 혁신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번 8월에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고삐를 죄고 압축적으로 빠른 속도로 혁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혁신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 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제가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5. 7.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