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을 비교해놓은 자료를 보면 그 정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건이 1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직업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니요. 교수로서도 부적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두 딸을 중·고교 시절부터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모두 국내에 있으면서 자녀를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낸 것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교육과 균등교육을 외치면서 자사고와 조기유학에 몰두하는 그들만의 이중성을 이 후보자가 또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자질 또한 심각한 지경입니다. 장관 후보자 중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만 7명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 스타로 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른 정은경 후보자입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상황을 지휘하던 질병관리청장 재임 기간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좀 더 쉽게 풀어쓰면, 공직에 있으면서 그 지위로 얻게 된 정보와 권한을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발의하여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직업윤리위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내각 인선에 국민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후보자들이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며,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문제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인선에서는 염치 있는 후보 한 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추경안에 편성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체질화된 몰염치가 내각으로 전이된 듯합니다. 내각과 공직사회의 몰염치는 정치권의 몰염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폐해를 남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자격미달의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5. 7. 9.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