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과 부당한 입틀막 조치가 국민적인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두고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한데 이어, 방통법 관련 방통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발언 그만하세요”라며 소위 입틀막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의 문제점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발언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방송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방송법’ 관련 발언을 두고 ‘개인 정치’ 운운하며 왜곡했습니다. 이는 임기 초 지지율을 이용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장악하고, 방송 중립 훼손의 위험성에는 귀를 닫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업무상 지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주택담보대출 6억원 대책과 같이 비판여론이 일면 ‘모른다’고 하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이재명식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현재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라 발언 내용을 공식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 논란이 있다면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거슬리면 ‘왜곡’이라 몰아세우고, 반대 의견은 ‘입틀막’으로 틀어막는 것이 민주주의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2025.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