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정치 검찰 조작기소 대응TF'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민주당 존립의 아킬레스건 재판 4가지를 직접 공개 언급하며, 검찰의 조작 행태, 꿰맞추기 수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의 주된 관심사가 검찰 길들이기, 사정기관 군기잡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 우리 편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죄다 조작이라는 인식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을 개혁할 개혁안을 1달 만에 만들겠다고까지 호언장담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검찰을 향해서는 '공소 취소' 또는 '공소장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 공포심 유발, 요구사항 전달이라는 협박의 삼박자를 갖춘 위력 과시용 공개 발언이 이제 갓 출범한지 1달 되어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차기 민주당 유력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추석 귀향길에는 검찰청 폐지 소식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며 졸속적 검찰 길들이기를 재빨리 추진해 민주당을 향한 범죄혐의들을 조속히 털고 무마시키겠다는 본심만 드러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체 수준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비뚤어진 충성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권력 줄서기, 충성 경쟁을 향한 김 원내대표의 과잉행동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선을 넘는 지나친 뻔뻔함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정의 구현을 위한 사법절차에 따라 사법부의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마다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시커먼 속내의 발로임을 국민들은 모를 리 없습니다.
2025.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