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상호관세 25%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상 시한인 7월 8일에서 8월 1일로 3주간 추가 협상 시간을 벌었다고 한가롭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에는 25~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또 반도체, 바이오 등에 추가로 품목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94% 감소했고, LG전자는 영업이익 6천 391억 원으로 동기 대비 46.6% 줄어드는 등 미국발 관세 쇼크가 어닝쇼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 상호관세의 매운맛도 보기 전에 이미 재계는 미국발 품목관세의 직격탄을 맞아 어닝쇼크의 뇌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조속한 협의보다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하다고만 합니다. 지금은 조속한 협의와 국익 관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이라는 이름 하에 '전 국민 당선 축하금'을 살포하는 데 주력하고, 정작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채 대한민국 5대 수출 품목은 미국발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관세가 8월부터 새롭게 25%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10%의 관세가 대한민국 제품에 매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마진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평균 5~8% 수준이지만, 10% 기본관세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제조업체 이익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3주간의 협상으로 관세율을 10~15%로 낮추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제조업체 수익률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국이 정한 다음 달 1일 협상 시한은 이미 수출 효자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품목관세와 기본관세로 뇌사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산소마스크를 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극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3000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이미 적용되고 있는 품목관세를 중심으로 관세 문제 해결에 나서십시오.
국경 앞에서 정쟁은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현재 품목관세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품목,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피해액을 관련 부처를 통해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2025.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