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점점 ‘무리수 경연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엉터리 ‘내란 특별법’ 발의와 ‘내란 청문회’ 개최를 공언했습니다. 당권을 잡기 위해 강성 권리당원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다 보니 결국 법안을 ‘내지르고 보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이 또 고개를 든 겁니다.
내란특별법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단을 운운하지만, 법적 구성요건도 맞지 않습니다. 그저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자수·자백한 사람과 제보자에게 처벌을 감면해 주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의견을 통제하고 카톡을 엿보겠다는 민주당식 검열정치의 법제화 시도이자, 그야말로 ‘디지털 오호담당제’입니다.
민주당의 ‘반장 선거’를 치르느라 국민의 자유와 상식을 짓밟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 무리수 아무말 대잔치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7. 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