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합의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던 3% 룰까지 수용했고,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그 합의는 무시한 채 입법 밀어붙이기에 돌입했습니다.
개정 상법에 대해 소송 남발, 법적 불확실성 등 기업 경영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하기로 한 끝에 여야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과정도 외면한 채, 시행 효과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또다시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는 순간 입법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과 시장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속도전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되었고, 검찰 개혁 4법도 무리하게 상정시켰습니다.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巨與)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입니다. 특히 상법처럼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법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5.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