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협상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타깃으로 지목하며,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민주당은 뭐가 그리 바쁜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겨를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TF’를 꾸려 임기 초부터 대통령의 임기 말 ‘출구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에 모자란지 ‘방송 장악 3법’ 강행처리로 아예 여론을 틀어쥐려 하고, 정부는 ‘공신 포상’ 수준의 ‘하자투성이’ 인사를 남발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퍼주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기분 좋은 잔칫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끝내 남는 건 국민의 부담뿐입니다. 정작 국민에게 가장 무겁게 돌아올 관세 협상엔 무심하고, 남의 일처럼 늦장 대응입니다.
국민은 ‘쇼’에 치중해 외교에서조차 엇박자를 내는 정권의 모습을 보자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외교와 협상에 집중해 국민께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무책임한 외교와 무능을 끝까지 지적하고 견제하겠습니다.
2025. 7. 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