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강행 통과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 간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만 해도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척하더니 돌연 친여 매체와 강성 의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방송3법은 누가 정권을 잡든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친민주당 보도를 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방송사 내부에 포진한 언론노조와, 외곽의 좌파 시민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방송인 보도채널과 종편채널까지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통해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모조리 ‘민주당과 그 친구들’이 영원히 거머쥐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언론은 비판과 견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정세력이 영구히 방송을 장악하면 편파적 정파보도가 판치고, 사회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국민이 주인인 지상파 방송, 자율성이 생명인 보도, 종편채널을 무슨 권리로 정부와 정치권이 좌지우지합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한다는 일이 방송 장악입니다.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던 것도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돌격대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자 뒤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방송 장악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025. 7. 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