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현직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만큼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권력기관이자 사정기관으로 통하는 국세청을 책임지고 있어 단순한 차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차관급 인사를 인사 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자리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후, 그해 9월 세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까지 1년 9개월 동안 해당 세무법인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25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지난해 6월에는 55억 3900만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신설 세무법인이,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임 후보자의 후광과 ‘전관예우’가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임 후보자는, 본인이 설립한 세무법인이 어떤 배경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매출과 함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임 후보자가 그대로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에 줄을 대고 싶은 기업이나 민원인이 임 후보자가 세운 세무법인 앞에 장사진을 치게 될 겁니다. 국세청 차장 퇴직 후 불과 2년도 안 돼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국세청장을 지낸 후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겁니까?
‘전관예우’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돈을 벌고, 다시 국세청장으로 돌아와 명예와 권력은 물론 또 다른 전관예우의 발판을 마련하는 건 정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임 후보자가 ‘2년 매출 100억’ 세무법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퇴가 답입니다.
2025. 7. 8.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