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본색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2조 원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낯 뜨거운 지역구 챙기기'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상 결렬로 퇴장한 이후 지역 사업은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기재부가 반대했음에도 지역구 사업을 대거 밀어 넣어 반영시킴으로써, 애당초 협상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민생은 핑계였고, 실상은 '표 계산'만을 앞세운 '지역구 선심용 공사 대잔치'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1천억 원이 책정됐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은 광주시가 비용 부담을 거부해 전액 삭감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회에서 183억 원이 부활했습니다.
정부안에도 없던 ‘피지컬AI’ 시범사업 예산은 전북과 경남에 각각 229억 원, 197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실제 전북은 4,787억 원, 전남은 2,042억 원, 광주는 9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추경 처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해 국민 1인당 26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고,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적자성 국채 발행으로 이미 국민 1인당 45만원 가량의 빚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을 아껴 쓸 고민과 노력 없이 자신들의 성과와 홍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예산을 끼워 넣어 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공돈인 냥 흥청망청 마음껏 써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낄 뿐이며, 일말의 상식이나 양심 따위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중한 혈세를 자기 지역 선거 준비에 쓰는 게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식도 잘 안다는 민주당식 국정 운영입니까? 국민 혈세는 민주당 선거 자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세금 사유화'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 혈세가 민생 회복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2025.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