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쉴 새 없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보완’안까지, 숙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야당과의 협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정쟁적 법안들은 기회만 있으면 밀어붙이면서, 정작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최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구속됐지만,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일반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간첩법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적국이 아니면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 그러니 외국인들이 우리 안보를 훼손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데 그치는 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발탁한 이종석 국정원장조차 인사청문회에서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국방예산을 900억 원 넘게 삭감하며 안보를 허물고 있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에게 안보는 정쟁보다 못한 우선순위라고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한 치의 틈이 없도록 감시와 견제를 놓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에만 혈안이 돼 잰걸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간첩법 개정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7. 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