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협의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듯 부활시켰습니다.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야당과의 협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답정너 정치’, 협치라 부르기 민망한 일방통행뿐이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총리 인준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강행 처리에 나선 점입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를 짓밟은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과 협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위선과 오만의 정치는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5. 7. 5.
국민의힘 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