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기상천외한 발언으로 또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정부가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고, 외려 '그들에게 빚을 받는 은행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발언의 적절성에 앞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은행은 못 받을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부득이 장기연체를 하게 되었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상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빚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사비로 선심 쓰듯 '형평' 운운하는 것도 국민을 기망하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채무 탕감 방식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장기연체자들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갹출해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뜻이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은 자기 빚에 더해 남에 빚까지 대신 갚는 셈이 됩니다.
급기야 금번 정부안은 김재섭 의원의 지적처럼 탕감 대상과 명목조차 불분명하여 외국인들의 도박빚까지 탕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 이 어디에 형평이 있습니까?
정부가 빚을 90%나 탕감해주면서 "누가 일부러 장기연체를 하겠냐" 반문하는 것 또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기본 관념조차 없는 무지의 발로입니다.
무지한 선의는 악의만 못합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과 옹고집을 멈추고 원칙에 입각해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5. 7. 4.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