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몽니를 부리며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 이제와서는 증빙할 수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며 증액한 것입니다.
특활비가 민주당의 주장처럼 증빙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아닌 일반 업무추진비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증빙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특활비라는 항목을 설정해놓은 것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특활비를 별도로 만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입니다. 첫 단추부터 뻔한 거짓말과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대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에서 내로남불 정국 폭주가 국민들 눈에는 이미 보이는 듯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활비 증액 사태로 다시금 여야가 협치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여당이라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십시오. 국민들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5. 7. 4.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