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ㆍ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서해 공정'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이 결의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는데도 중국 눈치 보기 바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해양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장기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 확장을 노린 전략적 도발입니다.
관측 부표가 아니라 사실상 해상 기지요, 연어 양식장이 아니라 우리의 서해를 자기들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침략입니다.
그런데도 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중국 눈치 보느라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넘기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 애매한 중립은 곧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예의 주시’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가장한 굴종, 침묵을 가장한 무책임입니다. 이것이 ‘이재명식 실용외교’입니까, ‘굴종외교’입니까?
이래서 국민들은 '반미친중' 성향의 '셰셰' 이재명 정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앞에 침묵과 굴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5. 7. 3
국민의힘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