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건전 재정'을 비판하고 '확장 재정'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첫 달부터 한국은행에서 1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금을 두고 '사실상 국채 발행 회피', '한은이 마이너스 통장이냐',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무조건 빌려줘선 안 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내로남불 정당답게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 '급전'을 당겨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꺼내 쓰면 무이자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올해 1분기 역성장과 세수 부족 전망, 대외 통상 충격 삼중고 속에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해 나라 곳간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곳간의 사유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일 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국정 마비는 없다'고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특활비를 되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입장이 바뀌자마자, 말도 행동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재정을 망치는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책임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 국민들의 곳간을 거덜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2025. 7. 3.
국민의힘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