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달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그 직후 여당은 원 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했던 ‘역할 분담’의 반복이 아닌지 우려합니다.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듯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을 것입니다.
마땅히 수사할 사건을 수사한 것인데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안의 본질은 정권이 국가수사위를 통해 검찰을 완벽히 장악해서 ‘우리 편은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총장이 선임되도록 하고 정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입니다. 이를 위한 여야 대화를 요구합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면 자칫 상대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하자, ‘평생 통일운동가’라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 포기’로 화답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을 빼겠다고 합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인권 유린에 신음하는데, 김정은 비위 맞추기로 이제 통일의 노래도 부르지 말고 가짜 평화만 구걸하자는 것입니까.
이 대통령이 통합적 인사정책을 표명하고, 차별금지법 추진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일은 협력하고 못하는 것은 견제하겠습니다.
2025. 7. 3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