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의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의 임명 방식과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는 구조지만, 최근 여당의 ‘협치 실종’과 ‘일방통행’ 모습을 보면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감시자를 고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돌아보면, 특별감찰관 자리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누가 감시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권력 감시의 창이 될 수도, 비리 은폐의 방패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권력형 비리 예방’이 아닌 ‘정권형 비리 무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정한 추천과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5. 7. 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