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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유죄 전력자까지 장관 후보로? 이재명 정권의 내각 인사는 ‘국격 파괴’ 수준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7-01

이재명 정권의 내각 인사 실패가 국격 파괴를 우려할 정도로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이던 시절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 대량 유포 혐의로 처벌된 중대 사안입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의 책임자로서 처벌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한 후보자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명백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1년 뒤 자진 취하한 것을 보면 명백히 범죄 행위의 심각성과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중앙부처 장관이 음란물 유포 전과자라니요?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란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십니까. 대통령실에 묻겠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죗값 치르면 문제없다는 게 이재명 정권의 인사 원칙입니까.

 

현재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 대략 ‘8대 인사 원칙으로 정리되는 거 같습니다. 첫째, 전과 있을 것 둘째, 돈 관련 의혹 있을 것 셋째, 부동산 관련 의혹 있을 것 넷째, 위선 있을 것 다섯째, 표절 있을 것 여섯째, 분신술 있을 것 일곱째, 이재명 재판 변호인 경력 있을 것 여덟째, 음란물 유포 이력 있을 것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준이 더 나올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현역 국회의원이 7명이나 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인재풀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전문성보다 충성도, 경력보다 전과, 정의보다 방탄 등에 방점을 둔 인사 원칙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아들이 음란물 유포(음란 문언 게시)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대한민국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부디 지명을 거두어주시길 바랍니다.

 

2025. 7. 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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