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2인자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해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에 법조계 시선이 따가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준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닙니까. 대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말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조인들은 대통령실에도 여러 명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와 이장형 변호사는 각각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도 공직기강비서관 명함을 새로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으면 피의자 이재명의 변호인을 꿰차라”라는 말이 시중에서 번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도와준 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운명의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변호인들이 하사품처럼 대거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는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선심 쓰듯 한 자리씩 나눠주는 인사를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 7.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