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나흘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는 협치이고, 소통은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간사조차 정하지 않은 채, 추경안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고는 질의와 의결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분명 민심은 ‘협치’를 주문하며 지지율에 응답했지만, 민주당은 그 지지를 ‘무소불위의 권한 위임장’이라도 되는 양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단독 인준 강행, 추경안 단독 처리,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상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숙의가 필요한 법안들의 신속 처리 예고까지, 모두가 ‘협치 없는 협조 요구’일 뿐입니다.
여당이 가진 국회 다수 의석은 ‘독주 면허증’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설득과 협의입니다. 소통 없는 국정, 타협 없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도만큼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절차를 쌓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기회를 준 것을, 일방 독주에 면죄부를 건넨 것인 양 오도하지 마십시오. 민심 앞에 권력은 언제나 유한했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무겁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 6. 3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