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 평가받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감행했습니다.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며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설상가상 금번 대출 규제는 유예 기간조차 없이 주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금융,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까?
더 큰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입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의식했는지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해괴한 브리핑으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집권한 이상 모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머리가 한 일에 오른 손을 탓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 6. 28.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