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고, 이틀 전 국회 시정연설 직전에는 야당 지도부에게 “제가 이제 을(乙)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연설 후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해 온 협치가 실천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루 만에 국회의 오랜 민주적 관행인 ‘야당 법사위원장, 제2당 예결위원장’을 또 짓밟았습니다. 3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대 권력이 법사위원장조차 안 내놓겠다는 것은 유리한 법은 마음대로 만들고, 불리한 법은 없애거나 바꿔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파도 파도 의혹뿐인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도 증인도 없이 깜깜이로 밀어붙였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문재인 정부조차 입법하지 못했던 악법들은 줄줄이 일방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대 최고 강도의 ‘수직적 당정관계’입니다. 이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 여당에서 내려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앞에서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여당은 뒤에서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치레와 내용이 정반대인 ‘정치쇼’는 오래 못 갑니다. 문재인 정부 탁현민 정치쇼가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협치는 야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한 절반 가까운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근본적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5. 6. 2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