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부터 껐고,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고 밝힌 대북 전단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SNS 메시지에서도 동맹과 유엔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정책을 맡을 장관 후보자들은 지명되자마자 ‘닥치고 친북’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이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은 적’이라며 ‘두 국가론’을 내놓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포기론’으로 화답하더니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대북첩보 수집과 대공 업무 등 체제 안보를 맡는 국정원의 새 수장은 얼토당토 않게 ‘남북대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정치인 국방장관 후보자로 우려를 사고 있는 안규백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2018년 합의 이후 김정은 정권은 해안포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했고 실사격 훈련도 했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탄도미사일은 거의 매달 쐈습니다. 최전방 GP는 북한의 철수를 제대로 검증도 안한 채 우리만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안 후보자가 ‘즉시 복원보다는 여러 여건을 보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런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면 안보 포기와 다름 없습니다.
대북 유화책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음이 입증됐는데도 일방적 구애로 평화를 구걸하면 진짜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한미 동맹은 약화되고 대북 억제력은 소멸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잃으면서까지 대북 구애를 했지만 ‘삶은 소대가리’ 조롱을 받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습니다. 튼튼한 국방과 견고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남북 대화도 원칙 있게 해야 합니다. 역대 좌파 정부마다 실패한 '닥치고 친북'을 되풀이하면 국민도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6. 27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