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6. 25.(수) 15:00,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경제단체 부회장님들을,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 경영 환경에 근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매우 뜻깊고 귀중한 자리가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률안 재의요구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코스피 ‘5천 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천 시대’, 또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천이 아닐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결국,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물적 분할과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다.
건강한 자본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부회장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함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다.
2025. 6.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