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을 주장하며 검찰 비난으로 모든 의혹을 덮으려는 태도를 보이니, 이제는 곳곳에서 비슷한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검찰만 때리면 면죄부를 받아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해지는 세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속”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 부지사는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당은 아예 정치보복 피해 회복 특별법을 예고하며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김용 전 연구원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도 넘은 압박 행위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범죄 책임을 전가할 방패로 전락하고,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도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면죄부로 사용되는 형국이 기막힌 노릇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향한 도를 넘은 압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 탓’이라는 프레임으로는 그 어떤 진실도 가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