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돈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친과 배우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온 가족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공동체’로 비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지역구 건설업자인 이 모씨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강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을 빙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3월 이 씨는 한강빌라에 2억 원 규모의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두 달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약 2억 5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했습니다. 당연히 이 씨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금 반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김 후보자의 모친과 건설업자 이 씨, 김 후보자의 배우자 간에 전세금이 오간 내역이 없다면, 사실상 김 후보자는 이 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우회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거나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전세금 이동 내역을 공개하면 되고, 빌린 돈이라면 담보 설정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여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면 됩니다.
당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모친과지역 건설업자 이 씨 간 임대차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씨의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위원이 김 후보자에게 요청한 청문회 자료요구 94건 중 실질적으로 제출한 답변은 단 2건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다가 결국 더 큰 화를 입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