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닙니다. 오 수석의 부인은 그의 대학 동창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고,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도 저버렸습니다. 더불어 오 수석은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명으로 부당 대출받은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직자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업무를 책임질 오 수석이 극히 부적절한 인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권력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임명한 것은 명백한 인사 실패입니다. 문제 제기 이후에도 사과나 해명이 아닌 사의 수용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권력은 시스템과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 위에서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며, 선거 당시 "충직하고 유능한 인사"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대통령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 있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가 재산을 은닉해 전 재산이 고작 1천만 원인 것처럼 꾸몄다면, 그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르셨을 리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법 앞에 떳떳하고 도덕성 있는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인사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가에 대한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는 공직 후보자를 찾기 위해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인사는 만사입니다. 본인에게 충성할 사람을 찾기보다,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여기는 인물을 내세운다면, 국민의힘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으로 검증과 협력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2025. 6. 13.
국민의힘 대변인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