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막가파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출범 이래 근 5년 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권을 둘 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 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집니다.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입니다.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재의요구권이라는 견제 수단마저 사라진 가운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이라도 민주당에 제동을 걸고 국민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합니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부디 자중자애하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6. 11.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