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이유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오물풍선 도발, 단거리미사일 무더기 발사, GPS 교란 공격까지 벌이자 지난해 6월 최소한의 대응조치로 6년 만에 재개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가 대북확성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북한 독재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북 전단과 대북확성기부터 아무 조건도, 협상도 없이 껐습니다.
억제력 없는 일방적 평화 타령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친북 구애를 했지만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삶은 소대가리’ 조롱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멈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해안포 사격, GP 총격, 무인기 도발 등 9.19 군사합의를 수없이 위반했고, 마침내 전면파기 선언까지 했는데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방안은 밝히지도 않은채 일방적 무장해제에 가까운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진보정권들마다 대북확성기를 껐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도발 중단 약속조차 없는데 대북 확성기를 알아서 끈 것은 스스로 안보의 손발을 묶는 것입니다.
2025. 6. 11.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