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한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인가.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의 장기화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는가.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는가.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는가.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정의의 여신 티케가 두 눈을 가렸다. 왜 가렸는가.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한 조우를 기대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다.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는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시다.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시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시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한다. 그야말로 기시감이 든다.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는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섰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공천장을 줬다. 이렇게 국회에 입성한 호위 무사들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위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이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
법원에도 호소한다.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의힘은 자유 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호소한다. 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감사하다.
2025. 6.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