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오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시하고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런 태세 전환 뒤에는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북전단입니다.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위협하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던 것이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 2년 9개월만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는 곧 자유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적 친북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그 결과는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대북전단 중단으로 대북 정책의 문을 연 것은 ‘문재인 시즌2’ 예고편입니다.
1990년대말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기 전의 ‘햇볕정책’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수많은 우리 국민이 북한 도발에 목숨을 잃은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비판적 친북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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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