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입니다.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추진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한 입법적 준비라고 보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2025. 6. 9.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