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지명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중 1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비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데, 대통령실은 그걸 이해 못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여러 명의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켰습니다. 공직은 자신에게 개인적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해당 형사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이 대거 임명됐고, 최근에는 논란이 거셌던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파적,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지명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6. 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