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2억5000만원), 추징금(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을 수차례 강조한 게 불과 하루 전입니다.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대통령의 ‘상식’이 크게 다르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정부의 비극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 아닙니까.
어제 취임사에서 자신 있게 밝힌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2025. 6. 5.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