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나라의 주축을 이루는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이 나눠져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차 “이제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필요없다”고 자신들의 집권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서도 의석 1당이 되는 것을 흔히 ‘여대야소’라 부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가 집권하면 국회 의석을 압도적으로 쥐고 흔드는 의회독재 뿐 아니라, 새로 행정권까지 거머쥐면서 브레이크 없는 ‘광풍의 질주’가 뻔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자신의 재판을 임기 중엔 하지 못하게 일찌감치 밑자락을 깔아 놓은데 이어,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4심을 치르도록 하는 기상천외한 권력놀음의 운동장도 이미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 장악은 쓰나미처럼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소통하진 않지만 대법원하고 소통들이 일부 되고 있지 않나. 들은바로는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바뀌었다”는 이 후보의 충격적 발언은 사법부와 이미 내통 수준을 넘어 접수했다는 의미 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가 집요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이유는 12개의 범죄 혐의 의혹으로, 5개의 재판이 걸려있는 것과 직접 연계돼 있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국민상식’에 속합니다.
정상적인 후보가 집권하고 여대야소가 되는 것을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정당이 입법과 행정을 다 가져간다고 위험하다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파괴하려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분만 생각해 주십시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