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유권자를 기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하여 “직접 소통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쪽에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더라,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다더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지나칠 사안이 아닙니다. 얼마 전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무죄를 예언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전에 공유되는 구조라도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의 소식통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특권의식에 절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법 내통을 암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인식 수준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더니 이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섬뜩한 경고를 내비치는 태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뺨을 때릴 듯, 한 손을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는 어깨 두드려 주는 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언행은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습”입니다.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호한 출처로 대법원의 판결 절차를 왜곡하는 행위는, 사법부를 압박해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더 나아가 유권자의 판단을 교란하는 유권자 기만입니다.
사법도, 선거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문제를 해소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명백한 불신 조장에 앞장서는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