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6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을 무결한 존재로 만들어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즉, 사실상 유죄가 확정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초헌법적·반법치적 폭주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을 장악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는 헌정사 초유의 독재 권력을 구축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밀어붙였고, 판사에게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내놓았습니다. 급기야 대법원 판결조차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사실상의 4심제’를 만들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법관 인사마저 ‘친명 코드’로 채워 이재명에게 충성 맹약하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부는 사조직, 행정부는 개인조직, 사법부는 충성 조직으로 전락한 나라. 국정 전반이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가짜 대한민국입니다.
사법의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위에 이재명이 군림하는 순간, 정부는 정권의 방패로 전락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누가 대한민국을 찾겠습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국제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협입니다.
대통령직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오직 투표만이 헌법과 정의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헌법 위에 선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선택, 바로 김문수입니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신 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