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 거래가 있었음을 자백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라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 농단이며, '빨리 기각해주자'라고 한 대법원 관계자야말로 특검의 대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온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사법부 길들이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유죄가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전과 5범의 잡범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현실이 가장 황당한 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권자를 속인 중대한 범죄로, 신속한 재판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이는 민주적 통치 질서의 핵심 요소입니다. 재판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은 졸속 재판이 아닌 모범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어온 이재명 후보가 판결 결과와 시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거 개입’ 운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궤변에 불과합니다.
사법부 판단을 쿠데타에 비유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을 내란 주범처럼 매도하는 행태는 더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질서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 입맛대로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법관들을 향한 겁박 행위는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를 발아래 놓겠다는 발상입니다.
사법부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칭송하고, 불리하면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이 민주당식 사법 개혁의 단면이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을 훼손하고도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이며,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선언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진상 규명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이재명에게 ‘기각’을 약속했는지, 누가 대법원 내부 기류를 흘렸는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로비, 사법 거래에 대해서는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