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이재명 방탄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검은 속내가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18일)이 열리기 전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해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위인설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1인을 위한 맞춤형 악법을 만들어 재판을 형해화하고, 판사·검사를 겁박해 무죄를 만들고, 대법관을 증원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재명 면죄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입법폭주는 대선 승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괴물 독재 정권'이 출범한다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폭주 기관차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이끌 것입니다.
중대 범죄 혐의자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수천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정치적 성과를 위해 북한에 몰래 돈을 보내는 나라, 가족 범죄에 눈감는 나라, 이런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괴물 독재 국가'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탄의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국민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