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라며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을 자신의 ‘내부 채널’처럼 여기며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와 내통하며 판결을 조율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법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바뀌었다”, “주심이 같은 사람인데 반대로 썼다”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판결이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법을 의심하고, 결과가 유리하면 ‘소통’을 자랑하는 이 후보의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대법원조차 자신의 방탄으로 활용하려는 이 후보는 자신의 방탄이 되어 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인 호